독재시대에 공직자들에겐 통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조직에는 아직도 박정희,전두환정권 시절부터 시작한 선배 공직자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은 대체로 간부급이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안았고 머리는 백발이 다 되어 있다.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보수골통이라고 말하는 자한당 수준이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며, 북한이 핵개발은 포기하지않는한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하면 안되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 할 수밖에 없는지?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미국이 왜 안 해주는지?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이상하지도 않는지?

의문도 관심도 없고 과거 독재정권들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날조된 정보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뿐이다.

그들은 대체로 공직생활 초기에 독재정권들이 주입한 반공교육에 의해 사고체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들을 어리석다거나 멍청하다고 욕하기에는 우리의 근현대사는 너무나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통치를 해온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 남한과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군사력이 우리는 세계 8~9위의 수준이고 북한은 37위 수준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마음대로 교역을 할 수 없도록 압살 봉쇄 정책을 하여 국력이 이제는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군과 매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 하므로서 위협을 받고 불안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한 남북전쟁으로 체결된 정전협정 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후방의 미군기지조차도 존치할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극동아시아에서 군사적인 지배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고 위협을 지속하는 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쉽게 넘게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군 지휘관들이 오랜 기간 동안 미군의 보호 아래 있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자주국방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오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되는 월급쟁이가 좋은데, 골치아프게 오너가 되는 것이 싫은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나라 골수 반공주의자들의 호전성 때문이다, 실제로는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제일 먼저 도망갈 인간들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끄떡하면 북한을 무력으로 조저야 한다는 소리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통제가 용이한데, 당사자가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전시작전권을 억지로 넘게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보안법이 없으면 이 땅에 빨갱이들이 판을 치고 나라가 혼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보안법이 왜 만들어 졌고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안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런 법이 존손되는 한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과거 70년대까지는 북한보다도 우리가 열악한 위치에 있을 때는 이법의 필요성을 부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겠지만, 국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지금까지도 이런 법으로 국가가 자국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철저히 반공교육으로 무장되어 있는 세대들로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공직자들이 현직에서도 그리고 퇴직을 해서도 사회의 지도층으로 냉전주의적인 사고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기도 여려울뿐만 아니라,

분단은 고착화만 되어 갈 뿐이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들에게는 맞춤형 통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